농가와 농촌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맞춤형 농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은 지난 8월부터 7차에 걸쳐 개최한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의 종합토론회를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25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침체 경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맞춤형 농정의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 농업이 성장과 소득 모두 정체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증대(연평균 10%) 및 생산비 절감(연평균 4%)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농업성장률을 연평균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농업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활력 있는 농업·농촌 실현’으로 제안하고, 부문별 정책 목표를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구분하면서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세부시책으로 총 22개 과제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시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대해서도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불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매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소비자 지향이라는 방향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정부 스스로 거두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식품안전과 환경농업 보장 및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 및 농업인의 책임을 천명하는 사회적책임(ASR)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안전성과 환경성을 바탕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농어촌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민선 농협대 교수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셔널 푸드시스템 및 로컬 푸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영농후계자나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4대 보험 및 재해보험의 독자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 능력과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령층에 대한 사회복직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농산물 가격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유통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 문제보다는 유통조성 기능의 정상화 내지 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과제로 표준등급화의 정상화와 아울러 농업관측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윤원근 협성대 교수는 농어촌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개발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와 농업유산의 보전을 통한 농촌공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군 단위의 다기화되어 있는 계획을 단일화하여 종합적이고 실천성을 갖춘 농어촌계획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정책국장은 중장기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 제공’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농가소득 보충을 위한 직불제(친환경, 경관, 동물복지, 저탄소 직불제 등) 확대, WTO 국제기준 및 국가경제규모에 걸맞은 정책 추진, 농어업인 및 지자체의 자율성·자기책임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계층별 소득정책으로 하위 농가는 최소한의 소득 확보를 위한 보조정책, 상위 농가는 시장경쟁의 위험 감소를 위한 소득안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상위 농가 중심의 생산효율 정책에서 모든 계층을 배려하는 수요확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자체의 창의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FTA 시대의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곡물자급률 목표를 현재 32%에서 2020년 50%로 상향 조정,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개편, 지자체 농업관련 기금의 국고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식량안보 및 자연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면서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가식품계획 수립 및 다년제 예산체계 운영, 민관 협치농정 구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전면화 등을 주장했다. 조용래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농정의 대상이 농업에서 농촌거주공간이나 전원공간으로 확장되는 추세에서 농촌거주자 간의 양극화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2015년 쌀시장 완전개방과 곡물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협치농정을 정착시키려면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발표자료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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