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조화·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FMP: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ith Partnership)로 임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10월 11일 개최한 산림분야 심층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KREI 석현덕 산림정책연구부장은 “기존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 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주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산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증가할수록 산림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조화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림의 다원적 기능 보상, 국토보전 및 산림환경서비스 확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사회 활성화”를 산림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9개의 핵심과제 및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산림관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 산림관리, 평가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대 김지홍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산림청 이규태 기획조정관은 산림분야의 과제 해결을 위해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확대 및 제도 개선, 주산단지별 임산물 생산지 특화 및 기능성 신약과 건강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생활권 주변 산사태 예방 및 병해충 방제 강화 및 산불 대응력 제고”를 주장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숲을 찾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산림치유 서비스 및 등산·산악레포츠 수요를 반영한 숲길 조성 확대가 필요하며 청소년 산림교육 활성화와 인터넷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숲으로 가자’는 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김병구 경영상무는 “사유림은 소유 규모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주 스스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비영리 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이나 협업경영 형태의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업신문 김종철 대표는 서민 일자리 3만개 창출, 산림의 나무 정비, 5천만 국민 공익가치 4배 증진을 위한 산림뉴딜 국책사업 실행을 제시하며, “조화와 상생의 산림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농림수산수석비서관을 신설(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주린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측면에서의 정책과 산림환경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의 발전을 지향하는 산림환경서비스의 산업화 측면에서의 정책을 구별하여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이산화탄소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 백을선 본부장은 “국산 목재 이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목재가 사용되기 쉽게, 국산재 실태에 맞게 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임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림정보의 조사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업후계자협회 신종연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임산물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업인들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임업인에게도 임지원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표자료 내용 보기 * 관련 사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