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가소득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으며, 저소득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정책과 경영안정화정책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9월 13일 개최한 ‘농가의 소득·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심층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한 KREI 박준기 동향분석실장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농업소득이 떨어졌고, 고령화와 가구원 수의 감소로 농외소득 증가율도 낮아져 농가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농가가 2005년 10.0%에서 2011년 23.7%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과 농가의 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득보전·경영안정화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이태호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농협경제연구소 전찬익 농정연구실장은 “농업소득의 하락 원인은 농산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반면, 기술진보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농업부문은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기술진보로 오히려 불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곡물자급률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현행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호중 팀장은 “농가소득 하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문제도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경쟁지상주의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보전정책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농가의 문제에서 농업노동 재해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확대, 농업예산 확보 등도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는 소득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나눠 먹기식 직불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스위스의 직불제 사례를 검토하여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농가 문제는 고령농만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농가교역조건의 개선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상승하는 농자재가격의 해소를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사공용 교수는 “공익형 농지직불과 관련하여 쌀 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생산장려효과를 억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밭직불제도를 단순화하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개방피해를 제외하고 국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송남근 서기관은 “농가소득 취약성의 문제를 대외적인 요인에 한정하지 말고 개별 농가 실제 수입구조와 농가의 노력과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일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입 당시에 비해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합성과 적응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은 “농업부문 경쟁력 최우선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농업 내부의 양극화만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시장개방문제 극복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농업외부자본이 유입되면서 계열화, 대규모 자본집약적 생산수단 증가, 농지전용과 같은 문제가 농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한계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가부채도 농업현장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므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표자료 내용 보기 * 관련 사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