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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자 연합뉴스 ‘올해 축산업 소득 1조 원대 추락 전망’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보도내용>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5일 발간한 `상반기 농업경제전망'에서 올해 축산업 총소득이 1조7천890억 원으로 작년보다 3천910억 원(1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의 발효에 따른 국산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줄어든 점도 축산업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ㆍEU FTA가 발효된 작년 7월 이후 11개월간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49.7% 급증했고 치즈는 34.2% 늘었다.
<주요 정정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7월 15일에 발간한 `상반기 농업경제전망'에서 올해 축산업 총소득 감소가 FTA 발효에 따른 국산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없음.
□ 2012년 축산업 소득 감소 전망은 주요 축산물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에 의한 것임.
○ 2012년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1년 대비 9.1% 감소 전망
- 단기간의 사육마리수 급증에 따른 돼지고기, 계란, 오리고기 가격 하락 때문임.
○ 2012년 축산업 경영비 상승은 중간투입재 비용이 2011년 대비 5.4% 증가 전망
- 사료비 등 주요 중간투입재의 가격 상승 전망에 의함.
□ 작년 7월 이후 11개월간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49.7% 급증했고 치즈는 34.2% 늘었음. 이는 한ㆍEU FTA의 영향이 아니라 2010년∼2011년 기간에 발생한 구제역(FMD)에 따른 국산 공급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할당관세수입물량 증가 때문임.
○ 구제역 발생으로 약 332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처분 됨에 따라 돼지 사육마리수는 2010년 12월 988만 마리에서 2011년 3월 704만 마리로 급감함. 돼지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으로 2011년 1월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
○ 정부는 돼지고기 공급부족에 의한 소비자가격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로 돼지고기 11만 톤, 여름 성수기에 추가로 13만 톤을 공급함.
- 따라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EU산 돼지고기 수입액 증가는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의 발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할당관세 조치에 따른 것임.
○ 낙농의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약 36천 마리의 젖소가 매몰처분 되면서 착유우 마리수가 2010년 9월 208천 마리에서 2011년 3월 193천 마리로 급감함. 착유우 마리수 급감으로 국내산 원유 생산량 감소와 분유재고 감소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수입 유제품 원료에 대해 14만 2천 톤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음.
- 따라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치즈 수입액 증가는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의 발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산 공급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할당관세 조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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