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마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제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6월 12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연구원 최세균 부원장은 “농어촌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도록 포럼에서 마을 리모델링 추진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날 첫 주제발표를 한 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은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실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와 관련 현행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장래의 농어촌 공간구조 변화 방향을 고려한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마을의 정주 여건을 면밀히 고찰하고 현행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귀농‧귀촌 등 농어촌 마을의 구성원 변화 등으로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존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운기 사무관은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법률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대해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기초생활 여건 및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기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마을 단위로 기반시설 확충, 빈집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국대 김호철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을 열려 이득섭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농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마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법안 및 관련 정책 사업이 농어촌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현장 활동가, 지역 리더 등 각계 전문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농어촌지역정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1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네 차례 가진 바 있다. 올해도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중요한 농어촌정책 문제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 관련사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