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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조직은 2010년 기준 779 개소이며, 감귤·사과 등의 품목은 이들 조직이 취급하는 비중이 총 생산량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유통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조직의 평균 매출액은 2006년 105억 원에서 2009년 136억 원으로 29%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승용 연구위원이 밝혔다.
정부 정책 자금 중 융자 지원금인 산지유통종합자금의 비중이 2011년 기준9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비중이 4.8%,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의 자금 비중이 3.1%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정책 정책 자금이 단기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재원이나 부서를 달리 하는 유사 사업이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불분명, 산지유통 발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점 등은 산지유통정책의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국승용 연구위원은 산지유통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EU와 같이 농업인이 조합이나 법인 등 조직적인 출하를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은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전문 금융 기관을 통한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사 중복 사업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의 정책 사업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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