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2012년 제1차 정책세미나를 4월 6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 □ 전통적으로 농어촌이 안고 있던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의 증가와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부상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책의 어젠다를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 ◦ 개회식에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방화와 융복합이 화두인 시대에 농어촌정책분야에서도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는 학제적인 접근이 요청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원과 지방대학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순환과 재생을 통한 저비용 사회로 농어촌이 발전하도록 에너지 자원, 인적 자원, 농업 및 자연 자원의 지역 내 순환과 기존에 구축된 사회공통자본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농어촌에서 중요해질 것임을 주장하며,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촌 생활에너지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바람직한 농어촌 공간 구조 재편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마을 단위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 지역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는 젊은 도시인구를 유치하고 내일의 농산어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두어야 할 때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이원섭 팀장은 귀촌․귀농인구가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농촌과 도시, 마을과 읍․면 등 지역 간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활성화센터의 오형은 대표는 지난 10년의 농촌관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들이 소득에 더 비중이 가 있어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일이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말하며,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만들고 운영하도록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운영방식의 접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 발표 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 ◦ 농림수산식품부 김인중 농어촌정책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앞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면서 순환형 경제와 농어촌의 자원 보전, 지역개발사업의 개편 등의 과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 특히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자리를 향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농어촌 지역 리더 등 각계 전문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농어촌 지역정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1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지난해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네 차례 가진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중요한 농어촌정책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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