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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진단 결과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및 정책수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등이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에서 밝혔다.
KREI 김 선임연구위원은 “녹색성장 실증분석 결과 유기농업, 지열히트펌프의 생태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단위면적 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등 녹색기술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산업정책, 기후정책, 녹색기술정책, 에너지정책 등의 정책통합과 여러 가지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직불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정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열히트펌프, 농업용 LED, 녹비작물재배 등의 녹색기술을 농가단위로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초임계유체공정과 같은 새로운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쌀 기반 바이오리파이너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유기농식품산업 등 생태효율성이 높은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농촌부문의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을 마련하고 녹색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통합·조합을 통한 최적 정책포트폴리오를 선택함과 동시에 지열히트펌프와 다겹보온커튼 등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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