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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가격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기상변화에서 발생하는 공급량 변화와 수요에 적합한 재배면적 미확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채소 수급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중심의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을 마련했으며,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단기적․중장기적 사업을 실시해 정책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노지 채소류의 대표 품목인 배추, 고추, 마늘의 가격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의 가격 불안정 요인은 생산단계에서 생산자 단체의 광역적 조직화 체계가 미비해 품목별 전국 조직화 체계와 농협과 생산자 간 조직화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장·가공단계에서는 저장 및 가공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관련 전문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요인은 산지유통인의 시장 참여로 표준화 되지 못한 개벌거래, 투기적 목적에 따른 시장왜곡, 농협 계약재배의 비활성화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과 획일화된 도매시장 거래제도로 인해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최병옥 부연구위원은 채소류 가격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체계 구축, 계약재배 활성화, 산지유통인 법인화가 필요하며, 사후적으로는 비축사업 체계 정비, 저장 및 가공 활성화, 도매시장 가격발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실패 발생 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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