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30일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미래의 농업생산기반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토론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정해창 농어촌연구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박사는 생산기반정비 투자가 1% 증가하면 재배업 부가가치가 0.22% 증가해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농업기반정비’로 명칭을 바꾸고 농업생산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정한 농지와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 시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로 농업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정토론은 건국대 김선주 교수사회로 열려, 김길영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김진수 충북대 교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이관호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장, 이우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연구소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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