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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물류비지원정책이 신선 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문한필 부연구위원 등이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KREI 문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농식품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품목과 수출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수출지원정책이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수출물류비지원액이 10% 증가할 경우 수출액은 2.3% 증가하고, 농식 품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의 총지원액이 10% 증가할 때 수출액 은 또한 4.7% 증가하는 높은 수출탄력성을 가진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수출물류비지원이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출물류비지원이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DA 협상에서도 개도국은 수출물류비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축소하거
나 폐지하는 대신에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원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해외마케팅지원 및 수출기반구축 사업은, 품목이나 산업 특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 신규시장 개척, 공 동마케팅 추진 등의 간접지원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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