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일으키기 위해 정주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귀농정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현행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일시 체류 및 반정주형 등 도시민의 다양한 전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미흡함을 주장하였다. 귀농‧귀촌 확산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전원주거단지나 체재형 농원 조성을 확대하고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농산어촌 중심지 정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예비 체험프로그램 확대, 빈집 정비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린코리아컨설팅의 유상오 대표는 도시민 1인 귀농·귀촌 시 도시 과밀 완화와 농어촌의 과소 방지 등 1억8천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귀농‧귀촌 가구를 현재의 5배 규모인 연 2만 호 수준으로 높이는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도 관련 보조금 및 귀농‧귀촌교육 확대, 멘토 지원 및 귀농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귀농인의 공동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귀농‧귀촌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선배 귀농‧귀촌인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 받는 것이 지역사회 정착의 관건 ◦ 충남 홍성군에 이주한 지 14년이 지나고 있는 귀농인 이환의씨(이오농장)는 초보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달하였으며, 영농기술 교육의 중요성과 귀농 선배 혹은 베테랑 농부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귀촌인의 경우에도 마을과 떨어져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찾기보다 지역사회와 융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골살이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길임을 언급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귀촌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문제나 행정의 유연성 부족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지역재단 이사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전문가나 정책담당자뿐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강진군수)과 귀농인, 예비 귀농인, 귀농 관련 단체나 교육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발전위원회 박선우 과장은 이날 세미나의 논의를 반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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