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한 동북아 식량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6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제기되었다.
■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끼산 군잘 연구위원은 향후 10년(2011∼2020)동안 식품 및 농산물가격이 당분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향후 10년간의 농업생산 증가율이 이전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의 곡물 재고수준이 낮아, 높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장단기 국제곡물가격 장·단기 전망을 제시했다.
■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의 폭 확대하고 동북아협력체계 모색해야
◦ 프랑스 농업연구센터(CIRAD)의 프랑크 갈티에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는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방법에 국한되어 왔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공공정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개도국의 곡물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체자체적으로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탄력적인 관세정책을 운영하는 등 공공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임송수 교수는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곡물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의 제고, 새로운 협정의 체결, 규제제도의 강화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국농업부의 농업무역촉진센터 니 홍싱 소장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무역 정책은, 단지 비교우위원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식량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농업생산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KREI 성명환 연구위원은 “비상시를 대비해, 동북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동북아시아 식량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