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공동으로 4월 12일 aT센터에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이란 주제로 2011년 제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주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농어촌 지역 리더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지역정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결성된 전문가 네트워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향후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제는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범부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전문가와 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KREI 김광선 부연구위원은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의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발표에서 통합적 농촌개발의 개념과 특성을 소개하고, 통합적 농촌개발과 관련한 현 정책의 쟁점과 향후 정책 과제를 계획, 사업, 예산, 성과관리, 추진체계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진안군청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팀장은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경험’이라는 발표에서 진안군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사업 중심의 우선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고, 민간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를 병행한 거버넌스 관점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도농통합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농촌중심지를 활성화하고 배후 농촌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생적 러번지역(Rurban Area)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악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여건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촌중심지 정비와 부문별 정주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윤동진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정책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포괄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논의가 활발했다. 그 밖에 농어촌계획제도, 농어촌 대상 정책사업의 사후 관리와 지속성, 지역의 역량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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