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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프로그램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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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프로그램 개발 시급”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 통해 밝혀

  

  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진단 결과 2005년 대비 농업부문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보다 3.5%p 높아 향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확대 대책이 필요하고, 녹색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 등이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에서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녹색생산성 분석 결과 농업부문은 타산업부문에 비해 건실한 녹색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녹색성장 실증분석 결과 유기농업과 지열히트펌프의 생태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증분석 결과 “농업부문의 탄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단위면적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등을 위한 녹색기술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녹색성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녹색기술 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예방적 조치 강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건실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기농업, 지열·발광다이오드(LED)·바이오가스플랜트, 초임계유체공정, 수직농장 등 핵심적인 녹색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농촌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녹색성장 정책 추진 여건 마련, 녹색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는 정책통합을 위해 농업·농촌관련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 전담과 신설, 녹색성장대책위원회(가칭) 설립 등 정책추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설명자료 첨부

 

  *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보고서 바로가기

 

                                                                                               ○ 제공일 : 2011년 3월 29일

                                                                                               ○ 제공자 : 김 창 길 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65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