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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aT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이 ‘농지임대차제도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가 ‘국가의 농지보유 필요성 및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기업의 농지소유 및 농업참여 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토론은 서울대학교 정영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동아대학교 황연수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 국토연구원 최혁재 박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박영균 논설위원, 농민신문 박종구 농정사회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농지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는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와 폐지 여부, 농지임대차 양성화 및 관리 필요성, 주식회사의 농지소유 전면 허용 여부, 국가 농지 보유 실효성 논란 등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분명히 하되, 후계자없는 가족농 확대, 다양한 경영체의 등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농지의 소유 규제보다 이용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엄격한 용도제 운용 및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확대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관리제도 및 관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 전면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 국가의 농지 보유는 지나치게 쌀 생산조정에 한정해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관리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향후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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