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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월 4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양정개혁의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쌀직불제는 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쌀직불제 영향으로 생산과잉이 심화되었고 재고량이 늘어나 관리비용 상승과 유통불안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양정개혁 5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쌀 수급에 관여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사공용 교수는 “2004년 양정개혁으로 쌀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하락은 직불제로 보전하기로 하였으나, 정부가 과잉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므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정직불금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1만8,000ha인 것으로 분석했는데, 쌀을 생산해야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농업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 단기적인 풍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특별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2주제는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 개선방안’으로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쌀직불제 도입은 쌀가격이 하락해도 농가수취가격은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 목표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농가가 쌀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목표가격을 장기간 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은 생산과잉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중립적으로 개선하면 최대 2만 7,000ha까지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기준도 정곡에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조곡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도별 목표가격 설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비축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가격보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곡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황지수 및 한계부족확률(비축량 부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른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상대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이 토론을 주재해 연구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 해남군 김병욱 농민, 서울대 이태호 교수, 전국농민회 이창한 정책위원장, 농협중앙회 정현돈 양곡부장, 국민일보 조용래 논설위원,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편집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지역별 미질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별 쌀 가격 차이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쌀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쌀 수출도 준비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3~5년마다 시장가격을 반영해 조정하는 반면, 환경가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풍작일 경우의 시장격리 방안, 재고미 특별처분 방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가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방법을 달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농에게는 논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려주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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