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강원대학교는 공동으로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재편과 시사’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
◦ 올해 10월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동독지역 농업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남북 통합 시 북한농업의 재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9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독일의 경험 토대로 남북한 농업의 특수성 고려하여 준비해야
◦ 이날 심포지엄에서 중동부유럽농업발전연구소 알폰스 발만 소장은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는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농업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발표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과 실업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체적으로 전환 과정은 성공적이라 평가했다. 동독농업의 재편에 대한 독일 통일정부의 정책은 좋은 참고가 되나 남북한 농업이 지닌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체제전환 시 농지의 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한 농업의 소유권 재편 시 구성원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함께 조성하면 분배의 정의와 경쟁력 제고 동시에 달성 가능
◦ KREI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농업이 지닌 조건을 고려할 때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지역 농업은 대규모 경영조직이 유지되기보다 영세소농화 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유권 재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농지 및 재산의 소유권 재편 시 구성원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국유화기금에 편입된 농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농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재편과 시사’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요약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