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은 6월 8일(화) 광화문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세익 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총 3부로 나눠 열린 세미나 1부는 ‘통합적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가 주재했다. 첫 발제자인 우리 연구원 송미령 박사는 ‘농어촌정책의 성과와 통합적 추진체계 개편의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관련 부처들의 협력체계와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병홍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촌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아름다운 농어촌, 풍요로운 농어촌, 편안한 농어촌, 함께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정책의 공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통합형 지역개발 지원과 지역개발 주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재단 유정규 이사는 ‘지자체의 통합적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단위에서 농어촌정책이 통합·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정책의 재분류와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이승우 박사, 기획재정부 김창화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2부는 ‘국가 농어촌정책의 부문별 과제’란 주제로 열려 전남대 최수명 교수가 주재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는 ‘농어촌 정주환경 변화와 정책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개발정책을 제안하면서 농어촌 중심지 위계별 기초생활 서비스의 적정배치와 중심지의 각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 박사는 ‘농어촌의 보건․복지․교육․문화 서비스 확충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태완 박사는 보건·복지 분야 발표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보건복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효정 박사는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도시 중심인 권역별 지역문화지원서비스센터의 농어촌지역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우리 연구원 이동필 박사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업의 부처별 중복 추진 등으로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괄보조금제도 확대와 개선으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산업 전문산업지구도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 지식경제부 정석진 팀장이 토론했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최양부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렸다. 경상북도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 지역발전위원회 박상호 과장,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이 지정 토론을 했다. 그밖에 청중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농어촌정책연구포럼 회원 가입서를 받아 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향후 우리 연구원은 이 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발표․토론된 내용의 일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하반기 국정과제보고에 반영될 것이다. *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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