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은 11월 25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쌀 수급 동향,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한 뒤 토론했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의무수입쌀(MMA)이 늘어나고 있고 쌀 소비량도 감소 추세이고, 연이은 풍작 영향으로 재고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및 가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쌀수급 전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일시적 생산과잉 대책으로 작황지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용도제한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생산자 중심의 전작으로 쌀 수급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점, 일시적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안정 방안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사회로 열려 전남 함평 박정재 쌀재배 농가, 전남 부안계화실업 반득용 사장,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 한국일보 이성철 경제부장,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쌀 수급 안정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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