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6월 17일 aT센터에서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 시장 분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18배에 이르는 넓은 수출 잠재시장이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현재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은 유럽이지만 향후 수출 마케팅은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출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과일과 같은 품목은 미국과 중국이 최대경쟁국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 수출의 장애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 설립과 수출 조직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수출 및 지원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농식품 수출 관련 여러 정책 간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식품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출대표조직 설립'을 주장해야 한다고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주장하며,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시설원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농산물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김연중 연구위원은 밝혔다. ○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2008년에 가공식품은 총 22억불을 수출했으나 향후 가공 식품 및 식재료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요약자료 1부 ▶ 관련 사진 보기 - 1 ▶관련 사진 보기 - 2 < 주제발표 1>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시장 분석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정대희 초청연구원 □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18배에 이르는 넓은 수출 잠재시장 ○ 분석 대상인 12개 품목의 국제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18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사과와 닭고기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18배에 이르고 토마토와 돼지고기는 각각 12배와 10배 수준임. - 교역액은 돼지고기 180억 달러, 닭고기 93억 달러, 쌀 71억 달러, 절화 59억 달러에 이르고 교역액이 적은 오이와 복숭아의 경우도 15억 달러에 달함. □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나 EU 회원국 간의 교역이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마케팅은 러시아, 북미, 아시아에 집중할 필요 있음 ○ 농산물 최대 수입 지역은 유럽으로 분석 대상 12개 품목 가운데 닭고기, 쌀, 오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유럽이 수입량의 60-80%를 차지함. 쌀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순으로 수입량이 많음. - 유럽 다음으로 수입 시장이 큰 곳은 북미와 아시아로 2위와 3위를 품목에 따라 나누어 점하고 있음. 중동,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은 농산물 수입 규모가 매우 작은 시장임. - 유럽은 EU 회원국 간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가능성은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러시아 시장은 과일, 채소, 육류 등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마케팅은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 시장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수출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과일과 같은 품목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임 ○ 남반구 국가 가운데 과일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4개국임. 그러나 남반구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님. 북반구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국은 미국과 중국임. - 과일의 출하시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할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와 중동 시장의 경우 중국과 미국, 유럽 시장의 경우 중국 이외에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 북미 시장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임. □ 가격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선호 소비계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점, 품질과 품종의 차이 등을 이용한 마케팅 필요 ○ 신선 농산물의 교역은 인접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지리적 이점과 수확기의 차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절화의 경우 미국 시장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미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일본 시장은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점유율이 높음. ○ 수입 가격은 품질과 품종(또는 육류의 부위) 등의 문제로 동일 품목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선진국 시장의 수입 가격이 개발도상국보다 높고 북반구 국가 시장에서 남반구 국가산의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은 존재함. 버섯, 배, 절화 등과 같이 가격경쟁력은 낮아도 소비자 선호에 의해 선택받는 예가 있음. < 주제발표 2> 농식품 수출 및 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김태훈 부연구위원 □ 2008년 농산물 수출 전년대비 17.1% 증가, 신선수산물, 화훼 버섯류 등 신선식품 수출 증가 추세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1995년 34.2억 달러에서 2008년 44.0억 달러로 연평균 1.9% 증가함. 특히 2008년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1% 증가한 44억 달러를 수출함. ○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식품 수출비중이 낮지만 최근 신선수산물과 화훼, 버섯류 등 신선식품 수출이 빠르게 늘어남. 과거 상위 수출품목의 대부분을 신선 수산물이 차지하였으나 최근 가공식품 수출 품목이 늘어남. 농식품의 수출은 과거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8년에는 일본 수출비중이 32.7%로 감소하고 수출선 다변화가 미약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는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농식품 수출 품목 중 신선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출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생산자의 수출계약 파기문제, 수출물량확대에 따른 국내 수급불안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의 유사․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의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 추진 속도를 조절하여 수출 상승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함 ○ 농식품 수출과 국내 농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산 농산물 원료사용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로 인해 국내수급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함. 생산자들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수출계약을 파기 하는 문제는 보험상품 개발이나 수출계약 안정기금조성 등 제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 ○ 수출물량 증대에 따른 국내 수급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과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지원이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농식품 수출지원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출창구단일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차원의 수출 전략 농산물을 선정, 선정된 농산물위주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기적인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여러 정책이나 지원을 추진할 경우 도덕적 해이나 예산낭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의 여러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추진속도를 조절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농식품 수출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수출지원에서 미흡한 것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제발표 3> 농산물 수출조직 강화 방안 김경필 부연구위원 □ 국내 생산 및 수출규모의 영세성은 농산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 수출업체 수는 3,900여개로 많고, 수출액이 5백만불 이상인 업체 수는 5.1%, 1백만불 이하가 64.8%일 정도로 수출규모가 영세한 편임. ○ 생산과 수출규모의 영세성은 고품질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어려움,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미약, 가격경쟁력 향상 어려움, 수출 수익 변동성과 리스크 증대 등을 초래하고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주요 장애요인임. □ 「국가 수출대표조직 설립」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수출증대의 장애요인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야 함. ○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체별 전문성 강화, 수출조직 결속력 강화, 품목부류별 수출대표조직 설립·운영이 필요. - 수출업체와 생산농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는 수출관련 활동, 농가는 생산 활동에 전념. - 수출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강화 등의 계약거래 운영 활성화 방안, 수출국 관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한 생산·출하, 전문인력과 운영위원회 운영이 이행될 수 있어야 함. ○ 「국가 수출대표조직」을 육성하여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농축수산물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과 연계시켜야함. - 수출 대표조직 자체적으로 수출물량, 품질관리, 수출물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 생산자조직과 수출업체,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한편, 수출부문 마케팅보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조직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농가, 수출업체는 수출선도조직사업 추진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정부의 수출지원 창구를 수출대표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지원의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임. <주제발표 4> 시설원예 수출 실태와 발전방향 김연중 연구위원 □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 필요성 절실 ○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농자재와 유가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여 국내가격을 지지할 필요가 있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률을 높이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시설원예 작물 수출 가능성 커 ○ 러시아가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토마토는 0.04% 수준, 향후 러시아를 신시장으로 개척한다면 토마토 수출은 증가할 것임. ○ 딸기 수출은 일본에서 벗어나,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자 등으로 신시장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음. ○ 파프리카의 재배기술 발달로 A급 비율이 70～80%로 증가, 향후 파프리카 생산에 맞게 시설설치와 개보수를 하면 단수가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임. □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위해 종자비와 광열비 비중 대책 세워야 ○ 농자재비 중 수입종자에 의존도하는 백합은 종구비가 61%임,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면 수입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농가 비용부담이 큼. ○ 고온성 품목인 장미, 파프리카, 토마토는 동력․광열비 비중이 높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열히트펌프,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를 이용한 양액베드 냉난방시스템, 바이오디젤이용기술, 바이오가스 이용기술, 태양광 이용기술 등이 개발되고 보급 확대되어야 함. □ 시설원예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신생에너지 개발, 교육 체제 갖춰야 ○ 에너지 절감기술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바이오매스 등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방법,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비 절감 방안 모색 필요. ○ 품목별 대표조직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교육부문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농가소득 향상, 수출증대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음 <주제발표 5> 가공식품 및 식재료 수출 현황과 과제 김성훈 부연구위원 □ 가공식품 2008년 총 22억불 수출 ○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 실적은 2008년을 기준으로 125만톤, 22억불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44억불)의 절반 수준임. - 세계적 경기침체 및 수출가격 인상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92% 증가 ○ 식재료 수출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으나, 2007년에 238톤, 5억불 정도 수출하였고, 2008년에 267톤, 6억불 정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됨(농수산물유통공사 잠정치). - 김치류, 주류 등의 수출 호조 □ 가공식품이나 식재료 수출 물류비 지원이 대부분 ○ 가공식품이나 식재료 수출 지원책으로는 물류비 지원이 대부분인데, 기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같은 형식임. - 김치류 30억원, 가공밥은 7천만원, 전통주는 1억 3천만원 지원(2008년 기준) - 식재료 수출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식재료 수출협회를 설립 운영 중 ○ 물류비 등의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있는데, 지자체별 차별 지원 등으로 해외 시장 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전략 필요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정부와 지자체 물류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 가공식품 및 식재료 수출 창구의 규모화 내지는 단일화 유도 등 ○ 구체적인 개선 과제는 주요 시장 및 주력 상품 선정 후 집중지원,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제품 홍보 지원 확대, 상품 아이템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물류 효율성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강화,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리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