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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농자 40대 이하가 50% 넘어, 영농기반·조직화·전문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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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농자 40대 이하가 50% 넘어, 영농기반·조직화·전문성 취약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연구 통해 밝혀

  

 

 □ 매년 7천 5백명 이상이 신규로 취농, 영농기반·조직화·전문성 취약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2~2006)에 따르면 매년 평균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영농 종사자는 7,514명, 이중 57.6%가 40대 이하였다.

 

<최근 5년간 신규 취농자 수 변화>

 

 

○ 신규 취농자 대다수가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조직화가 덜되어 있고,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 신규 취농과 관련한 지원 제도, 자금 지원에 치중

 

○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 과정에서 겪는 진입장애(Entry Barrier)는 크게 농지, 영농 시설, 운영자금 등 경제 자본 요인, 생산 기술이나 경영 역량과 같은 전문성 요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 취득, 판매 시장 접근 등 농산물 판매와 관련 시장 요인, 그리고 자본 형성, 전문성 개발,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 등이 있다.

○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신규 취농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은 주로 운영 자금이나 전문성 개발 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다.

○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은 대다수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정책 자금과 관련한 또 다른 진입장애로 인식되고 있었다.

 

□ ‘취농 준비기간’, ‘영농조직 가입’이 신규 취농 장애 극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영농경력 10년 이하 신규 취농자 대상으로 설문조사(790명)를 실시한 결과, 신규 진입장애와 가장 관련이 깊은 변인은 취농 준비기간, 농업조직 참여여부 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 길고, 농업인 조직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진입장애를 덜 겪고 있었다.

 

□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자본 중심의 지원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 마을의 이장, 농협 직원, 군청 직원 등과 관계없이는 정책자금이나 농지와 같은 자본 관련 장애요인 해소가 힘들고, 또한 농촌의 각종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가입 없이는 유통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해택을 받을 수 없다. 농촌 지역사회에 근간을 유지하는 영농 관련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각종 경제적 자본의 지원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신규 취농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농업계 학교의 학생들에게 취농할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 주민들과 친분관계를 쌓도록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영농 도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신규 취농하려는 일반인들에게 개별 농업경영체의 창업보다는 취농 이전에 농장(법인체) 취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취농자들이 준비과정이나 진입과정에서 겪고 있고, 또는 이미 경험하였던 장애요인 해결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 제공일 : 2009년  3월  25일

                                                                                                        ○ 제공자 : 마상진 부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58

                                                                                                        ○ 홈페이지 : www.krei.re.kr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