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자재 법률 개념 불명확, 관련 규정 분산 ○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자재는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생물농약, 천적, 미생물제제 등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내리기는 어렵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수적인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친환경농자재 문제, 관리 기준 미흡·전문 인력 부족·원료가격의 변동성·제품 가격 고가 ○ 친환경 농자재 생산측면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품질 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 미흡,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저품질 자재 공급, 연구개발자금·운영자금 등의 지원 미흡, 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또한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라 원료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점도 생산 측면의 문제이다. ○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 사용방법 등 표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이 유통과정에서의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자재의 판매자는 관련된 정보·지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 수행 ○ 친환경농자재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자재의 사용방법, 특징, 유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판매상은 관련 정보 수집 경로는 대체로 제조회사 영업직원을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1.4%), 단체 및 소식지(14.5%), 인근 친환경농업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체 영업직원의 높은 의존도는 관련된 정보와 지식 왜곡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나 지식 습득을 주로 인근 농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4.7%). 이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 교육 내용과 시기는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친환경농자재는 관련된 단체 및 조직을 통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44.5%)와 인근 시판상에서 구입하는 경우(34.9%)가 대부분이다. ○ 친환경농자재의 선택과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35.3%)과 효과(23.4%)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발전 도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여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이용 유도 ○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는 법률적인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규정도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법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물질과 자재의 파악이 용이하다. ○ 강창용 연구위원은 "앞으로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자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친환경농자재의 육성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상충되는 정책 간의 조정,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이 친환경농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사용 시 발생하는 피해나 사고에 대한 신고센터 도입, 컨설팅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보고서 :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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