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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2월 24일 '쌀 관세화 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쌀 관세화 전환이 국익에 부합함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화유예 조치는 이미 유익하지 않은 수단
○ 도하개발어젠다(DDA)농업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타결되어도 쌀관세화에 따른 위협 요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쌀이 개도국 특별품목 대우를 받으면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증량이 없을 전망.
-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46.7% 감축하지만 TRQ는 3.5%만 증량.
○ 중립종 국제 쌀 가격이 톤당 400달러 이하(현재 톤당 1,102달러)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세화 조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 관세화 전환이 국익에 부합, 빠를수록 유리
○ 2010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년 동안 2,076억∼4,052억원의 수입쌀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쌀 공급량이 줄어들므로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압력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관세화 전환 시기를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연기하면 994억~1,873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관세화 전환은 빠를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TRQ 쌀이 가공용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세화 전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공용으로 80kg당 4만원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음
< 10년간 누적 쌀 수입액(2010~2019년) >
< 관세화 전환 1년 지연에 따른 비용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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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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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2019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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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2020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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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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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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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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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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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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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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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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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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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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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쌀 관세화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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