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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2009년 1월 21(수) 잠실 롯데호텔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농업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09』대회를 개최했다.
□ 장태평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역량 강화, 농수산식품수요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언급하고, 농업부문이 국가『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재수 실장이 2009년 주요 농정방향을 발표했다.
○ 이번 전망대회는 '한국 농업·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출확대 방안,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기후 온난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안전성, 농업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연구개발(R&D) 전략, 주요 품목별 수급전망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 올해로 열두 번째인 농업전망대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연례행사이다.
□ 제1부에서는 '농업·농촌,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 하에, '한국 경제 전망과 농업', 특별주제인 '2009 농정방향'과 '2009 농업·농가 경제 전망' 및 DDA, FTA협상 동향과 전망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 2009년 농업소득은 6.7% 상승하고, 농외소득이 3.0% 하락하여 농가소득은 1.2% 증가한 3,16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이전소득의 비중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2014년 21조 2,260억원 내외, 2019년 22조 3,62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며, 농가소득은 2014년 3,594만원, 2019년 4,177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농업·농촌,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란 주제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농업의 활로, 식품산업의 성장, 소비의 안전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과 에너지,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촌발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16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 농업의 활로 분과에서는 100억불 수출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수출증진 전략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수출달성을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일본·중국·동남아·러시아 등 거대 수입시장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우리의 강점인 음식문화·IT 기술·가공기술 등을 접목하여 수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형 수출기반 조성, 수출의 성장 동력 확충, 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수출 주체의 역할 재정립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의 안전성 분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 안전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 유전자변형(GM)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 외식업체의 95.7%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47.2%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찾기가 어려워 표시의 규격화·표준화와 더불어 소비자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환경에너지 분과에서는 농업부문의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계의 전환과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자원·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부문도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자재,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작물 개발로 화석연료의 저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R&D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발전분과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은 시장기구나 생산자조직을 통해 농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관리를 위한 재해보험, 농가단위 소득안정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농어촌 기초생활권은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과소화 마을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계획·집행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 농어촌 마을 인구: 1995년(평균 199명) → 2005년(151명): 24% 감소
- 서비스 제공업체수: 2008년(7만 8천개소) → 2019년(5만5천개소) 29% 감소
-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알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제3부에서는 쌀·곡물, 축산물, 채소, 과일, 과채, 임산물 등 2009년도 및 중장기 수급전망이 발표되었다. 2009년은 쌀과 축산물 생산은 감소하고, 채소와 과일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2009 양곡연도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5~7.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 촉진, 공공비축물량의 확대 등 수요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쌀은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는 것보다 수입량이 적어 쌀 수급관리 및 국가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 2009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4.1~5.8% 감소하고, 쇠고기 수입량이 23만 톤 이하일 경우에는 산지가격이 약상승세(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산지표시제 시행, 수입쇠고기 소비대체 등으로 작년 12월 육우 암송아지 가격이 33,000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사료비 부담 완화, 육우고기 소비 촉진에 힘입어 젖소 송아지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 2008년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009년 에는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6.6~9.2% 하락할 전망이다.
○ 2009년 과일 총성목면적은 2008년보다 0.8% 감소한 93만 2천ha로 전망되고, 생산량은 2008년과 비슷한 223만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기상호조로 작황이 좋았던 사과,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3.9%,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거리로 작황이 부진했던 감귤과 단감의 올해 생산량은 각각 11.5%,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전망 2009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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