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세익 원장은 개회식에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장확대 개방에 대해 정부, 학계,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향후 DDA 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활발한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했다. 유병린 통상정책관은 2008년 DDA 협상이 비록 결렬되었지만 각국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으면 세부원칙 타결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잔여쟁점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있길 당부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가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주요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DDA 협상은 일부 쟁점이 남아있으나 거의 종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전체세번의 12%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체세번의 5%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 국내 중요 품목을 특별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선정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시장접근 분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우리 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은 ‘DDA 농업협상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협상타결 이후를 위한 대책으로 협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DDA 협상을 근거로 품목분류를 위한 지표로써 생산감소액, 산업의 성장여부, 산업 보호 정도, FTA 효과 등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품목간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품목별 단체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며 품목별로 개방화 정도를 감안해 적정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는 ‘DDA 개도국지위 유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DDA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며,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분류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사회의 개도국 분류 기준과 관행을 볼 때 한국은 선진 개도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능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지표 외에 농업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를 찾는 치밀한 단계별 대내외 전략을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은 GS&J 이정환 이사장이 사회로 진행되어 농림수산식품부 김종진 국제농업국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 농협중앙회 최찬호 대외협력국장,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DDA 협상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 관련사진보기 - 1 ▶▷ 관련사진보기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