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9.26



EU 회원국 농업장관들은 2008.9.21일부터 9.23일까지 프랑스 Annecy시에서 비공식으로 개최된 농업각료이사회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함.

1. 의장국(프랑스) 토의문서
현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현 시점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조금 이르지만 성급한 것은 아니라면서 토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의장국 문서를 회원국에 배포함. 동문서는 미래의 공동농업정책이 1) EU 내 식량안보 확보 2)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 식량공급 3) 농촌지역보조 및 고용창출 4) 경제활동과 생태적 효율성을 조화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동문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시장상황과 완전히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금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함.

2. 회원국 및 피셔보엘 집행위원 논의내용
회원국 각료들은 시장지향성 및 경쟁력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우, 고품질 농산물 생산,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공동농업정책의 1영역(시장개입 및 직접지불)과 2영역(농촌개발)의 비중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농업중시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제1영역을 강조한 반면, 자유주의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2영역을 강조함. 여러 국가들이 위험관리 이슈를 제기하였으나 피셔보엘 집행위원은 많은 예산을 보험에 지원하는 것은 보험회사만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미래 공동농업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피셔보엘 집행위원은 EU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농촌개발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나 직접지불금은 충분히 목표지향적(targetted) 이지 않다고 언급하여 직접지불예산 감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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