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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후변화 대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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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일본 수상관저, 일본 환경성
원문작성일 : 2008.06.10



올해 G-8(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의장국인 일본은 5월 24~26일 고베에서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10일에는 야스오 후쿠다 수상이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해 빠른 대응을 취하고 있음.

1. G-8 환경장관 회동 주요 결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3Rs의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 기후변화
- 1월에 제안한 “Cool Earth Promotion Programme”를 기초로 기후변화 대책 논의
- 공정한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사회 창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 방식 모색, 개발정책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반영 등 제시
○ 생물 다양성
- 일본은 2007년 11월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마련
- “Kobe Call for Action for Biodiversity” 채택
○ 3Rs(쓰레기 감축, 자원 재사용, 자원 재활용)
- 국제적으로 자원을 순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목표


2. 후쿠다 비전 주요 내용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에서 60∼80% 감축하고,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 14% 감축
○ 미국, 영국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을 위한 기후투자기금에 12억 달러 출연
○ 탄소배출권 거래제 거래와 관련하여, 2005년 유럽연합이 도입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모색
○ 산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감축량을 결정
○ “탄소 발자국”(생산-유통-물류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라벨링하는 방법) 도입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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