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5.22
 


2008년 5월 20일 EU 집행위는 2007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을 최종 제안하였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종 발표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은 사전에 언론에 유출된 건전성 평가 법안 초안과 거의 동일하나 낙농부분 개혁부문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농가소득 직불금의 생산 비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시장 수매 제도를 폐지하며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개발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주류다. 법안 초안에서는 우유쿼터를 2008년 2% 늘리고 이후 4년간 1%씩 늘려서 2015년에 폐지하는 구상이었으나 5년간 1%씩 늘리는 안으로 변경된다.

동 법안은 5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비공식 농업각료이사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집중 논의되어 11월 합의에 도달하고 금년 내 관보에 개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현재 협의권만 가지고 있는 유럽의회가 개혁법안에 대해 공동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개혁법안을 금년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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