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미국,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원문작성일 :  2008.04.16



미국 의회는 이번 주 중에 새로운 농업법(Farm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품목별 보조, 농가지원, 푸드 스탬프, 영양 프로그램, 환경 보전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망라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입법을 둘러싼 상하원 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2년 농업법을 1년 연장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1949년의 “permanent law"를 소급적용해야 한다. 상하원은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환경 보전, 식품 프로그램, 환금 작물 등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핵심적인 부분인 보조 및 농가 지원 시스템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업법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킬지가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다. Pay-as-you-go 규정에 따라 의회는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정책을 지속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하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바이오연료, 자원보전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하원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원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성을 제안하였지만, 40억 달러 규모의 재해프로그램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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