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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월 농수산각료이사회 결과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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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4.15 2008.4.14. EU 농수산각료이사회가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어 식량안보정책 등에 대해 논의함. 1. 식량안보정책 ▪ M. Barnier 프랑스 농무장관은 여름 이전에 식량안보정책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08.7.3. 유럽의회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언급 - 새로운 식량안보정책의 주제로 ①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보다 양질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② 개도국 개발협력기금의 용도를 농업개발쪽으로 재조정하며 ③ DDA 협상에서 불균형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며 ④ 긴급하게 5-6억 유로를 필요로 하는 WFP에 즉시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 2. 닭고기 항균처리 ▪ 6월 미-EU 경제협의회를 앞두고 미국의 닭고기 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 농업각료들은 미국산 닭고기 수입규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닭고기 항균처리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입규제 해제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함 3. WTO/DDA ▪ 피셔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방식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WTO/DDA 협상 진전상황을 각료들에게 설명 - 제네바에서는 이달 말경 새로운 모달리티 페이퍼가 회람되면 5월 5일경 고위급회의에서 논의하고 5월19경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제는 NAMA, 서비스 분야에서 비 EU 국가들의 움직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 ▪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집행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다수 국가들은 집행위의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표시 - 많은 국가들은 설탕, 쇠고기, 낙농품, 양고기, 과일, 채소, 면화 등을 민감품목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나쁜 협상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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