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3.17


 공동농업정책 여론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2008. 3.13. EU 농업정책에 대한 EU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 2007.11.19-12.14 기간 중 1천명의 시민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이며 이번 여론조사는 2006년 여론조사와 같은 주제로 실시되어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에 대한 EU 시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1. 개 요
○ EU 시민들은 2003년 공동농업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농촌개발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보다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을 선호함
 - 또한 압도적인 다수가 농가직불금 지급시 부여되는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에 대해 당연하다고 응답
○ 한편, 최근 농산물가격상승을 반영한 듯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 유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
 - 농업무역관련, 절반 정도의 시민들은 현행 EU의 농산물 관세 및 쿼터를 유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대부분은 수입 농산물은 위생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
○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동농업정책이 EU의 미래를 위해 여전히 중요하며 현재의 예산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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