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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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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7.02.04. 미국의 반 자유무역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최근 200여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던 4,8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 캐나다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과 2010년 수입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식품부문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유제품과 낙농품은 관세면제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과일 채소 시리얼 등 다양한 식품군이 관세 면제에 포함되었음.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통해서 이미 일부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200여 종류의 식품 중 57%는 관세적용대상으로 평균 신고금액의 5%의 관세가 부과되어왔음. 캐나다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였음.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면제하는 관세만큼 기업의 가용자본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특히 순이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환영하고 있음. 또한 관세 철폐로 종종 발생하는 흉작으로 인한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캐나다 재무부 장관 또한 국제 식품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캐나다의 농식품산업 또한 자유무역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관세철폐 대상 품목으로는 과일, 채소, 시리얼, 곡물, 향신료, 식용유, 초콜릿 등이 포함되지만 유제품과 낙농품은 제외되었음. 일부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무관세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캐나다 업체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캐나다의 식품업체들은 이미 잘 갖춰진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이 캐나다의 식품안전 및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식품가공업체들은 가능한 캐나다산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식품업계는 약 3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캐나다 경제의 큰 기둥 중 하나로 식품업계는 관세철폐 및 완화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미국의 반 자유무역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최근 200여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던 4,8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 유제품과 낙농품은 관세면제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과일 채소 시리얼 등 다양한 식품군이 관세 면제에 포함되었음. 자료: CBS News(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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