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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후 5년 낙농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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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7. 02. 02. 2017년 1월 9일 중국 농업부 등 5대 중앙부처(농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가 중국의 낙농업발전을 위한 향후 5년 로드맵을 발표함. 낙농업을 ‘식품안전과 농업현대화 대표산업’, ‘1·2·3차 산업을 융합시킨 전략적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중국 낙농업 공급측면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을 제시함. 2020년까지 우유자급률 70% 실현하고, 유제품 생산량 4,100만 톤 수준에 도달, 연매출 50억 위안 규모의 유제품 생산업체 3~5개 육성 등을 목표로 확정함.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성조숙증 분유, 2011년 피혁분유 등 분유 품질안전사고가 빈발하였음.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급락을 초래함.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수입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까지 치솟았음. 이로 인해 최근 2년 간 중국 정부는 유제품시장 정비, 품질감독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자국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규제는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유통, 수입, 조제방법 등록까지 확대했으며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였음. 2016년에는 저품질 분유를 퇴출시키기 위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 제한 등 강도 높은 분유 관리감독 규제를 발표하였음. 2016년 6월 8일, 중국 식품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은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 수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규정을 발표함. 하지만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은 각종 비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각종 수입규제 이외에도 당국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내 분유기업 육성에 힘을 쏟았음. 2014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인수합병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18년까지 연 영업이익이 50억 위안을 넘는 대형 현지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음. 2013년 중국 정부의 생산허가를 받은 분유 생산업체는 128개사임. 그러나 2014년 5월에는 82개사로 대폭 줄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분유 생산허가증 심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함. 이번 ‘규획’ 발표를 통해 구조조정을 통해 현지 기업이 완비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시장난입 억제 및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현지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동북, 내몽고, 화북 생산기지의 발전을 공고화하고 서북 생산기지의 생산량을 제고하되 남부지역을 적극 개척할 계획임. 젖소 양식으로부터 최종상품 생산까지의 낙농업 생산체인 완비, 공급체계 자국화, 최적화를 목표로 함. 유제품 가공업 발전을 추진하고 품질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을 수정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제품 생산체계와 업종 신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유제품 생산업체 혁신을 지원 및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배출 감소를 감독할 계획임. 또한 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제품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체계와 기업의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현지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육성할 계획임.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생산업체가 우유 생산기지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영유아 분유 상품 R&D를 장려하며 국산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계획임.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음. 지난 1월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안전 강화 지시함. 이를 위해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 유지, △철저한 관리감독, △엄중한 처벌,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함. 중국 농업부는 금번 규획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조제분유의 생산, 등록, 유통, 일상 감독, 리콜 등 모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통일된 유제품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시장난입 억제정책에 따라 중국 유제품시장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당국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중국 유제품 생산업체는 815개사에서 638개사로,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는 145개사로부터 104개사로 감소함. 중국 유제품 생산업체는 산업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규모측면에서는 여전히 작은 편임. 2015년 기준, 업종 내 TOP 10개사 산업집중도 80%, 연매출 50억 위안 규모 업체는 1개사임.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의 분유시장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전면 두자녀 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6년 신생아 수가 1,7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16년 11월 예측치). 중국 식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심사·허가 강화, 생산업체 및 브랜드와 제품 수 등록, 등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 수출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으므로 사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2014년에도 중국 정부가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제품에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흰우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음.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 상무부, 경제일보(經濟日報), 신화망(新華網), 중신젠터우(中信建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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