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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만 급증에 "정크푸드세"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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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6.09.21. 프랑스에서는 비만증이 흡연·알코올과 함께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 비용의 3대 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프랑스 재무부는 정크푸드의 칼로리와 영양가 기준의 누진세 도입 제안하였음. 프랑스는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섬. 프랑스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만증 환자 규모는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에 달했으며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함.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으며, 203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저체중의 인구 비중은 3.5%였음. 2012년 기준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은 비만증 128억 유로 및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했음. 알코올 환자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환자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었음.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관절 또는 호흡 질환, 암(자궁·결장),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여타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됨. 유럽 총사망자의 13%가 비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비만으로 인한 수명 단축(4년에서 최고 8년)은 인구 감소 요인이긴 하지만, 정년퇴직 비용 절감(70억 유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만증 환자의 학력별 분포도를 보면, 고등교육자일수록 비중이 낮고 무학력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무부 조사 결과 고등교육자가 8.8%로 가장 적었으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증) 소유자가 12.7%, 기술자자격증 소유자가 16.4%, 초등교육자가 23%, 무자격자가 25.1%였음. 비만 및 과체중의 가장 큰 원인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의 식생활 습관인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에 비만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부과하고 있는 기여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임. 이를 적용할 시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멕시코 정부가 칼로리 기준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나타남. 정크푸드의 주 소비층이 저소득층, 저교육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능동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에 대한 수당 등)을 증가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임. 정크푸드세는 가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사회보장기관 위한 기여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식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칼로리가 적은 식품 개발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프랑스의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할 것이며,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연합 회원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내외 공급업체들의 발 빠르게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국내 식품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식품시장 공략 전략을 재점검하여 피해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정크푸드 수출업체의 경우, 가능한 한 칼로리가 적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프랑스에 일고 있는 웰빙 및 바이오식품 또는 건강식 소비 트렌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만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추천되는 걷기, 체력 단련, 수영 등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운동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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