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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생필품 수입제한조치에 반정부 시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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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6.07.18. 2015년 6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감당하지 못해 자국 화폐 사용을 중단하고 남아공의 랜드 및 미국 달러를 통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예금 인출이 제한 또는 금지돼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짐바브웨는 과거 발달된 제조업 및 대규모 상업영농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됐었음. 하지만 1999~2008년 짐바브웨는 경기침체로 산업이 무너지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게 됨. 경찰과 치안부대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2주 넘게 지연되자 2016년 7월 5일, 짐바브웨 공무원이 파업 및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시위 과정에서 100여 명이 체포됨.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7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었던 6월분 급여를 즉시 지급함으로써 사태 마무리를 시도함. 최악의 가뭄사태로 40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짐바브웨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함. 짐바브웨 정부는 국내 내수산업 보호 및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금지를 골자로, 2016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수입금지 품목은 식품(시리얼, 마요네즈, 치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감자칩, 커피크림 등), 화장품, 중고 타이어, 철강제품 및 천 등이며, 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는 남아공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임. 금지품목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업자는 사유를 명시해 특별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다수의 현지 기업은 수입 제한조치를 환영했으나 현지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낮아 생필품 공급부족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반면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오가며 소규모 유통을 해오던 수백 명의 상인이 Beitbridge 국경에서 시위를 벌임.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매월 1회, 1인당 한정된 양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음. 짐바브웨 정부는 매월 1회, 1인당 반입 가능한 품목의 수량을 커피 크림 1㎏, 캠퍼 크림(Camphor cream, 보습크림) 180㎖, 시리얼 2㎏, 잼 및 땅콩버터 2㎏, 세탁세제 4㎏, 비누 24개, 주스원액 4ℓ 이하로 제한하였음. 공무원 급여지급 지연 및 수입 제한조치로 불거진 반정부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짐바브웨 국내 정세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관세 수입을 잃게 됨에 따라 재정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6년도 1분기 짐바브웨 정부의 세수 7억 2,500만 달러 중 21%가 수입 관세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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