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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최대 25%까지 설탕 수입관세 대폭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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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6.07.12.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ugar Board of Tanzania, SBT)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국내 설탕 소비량은 42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은 평균 30만 톤에 불과하여 약 10만 톤의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가는 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임.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설탕 수입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할 예정임. 지난 2016년 6월 8일에 발표된「2016/17 국가예산조치」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설탕 수입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임. 탄자니아 재정부 장관(Philip Mpango)은 설탕 수입관세를 매년 5%씩 인상하여 2018/19년까지 최대 25%로 증세한다고 밝힘. 탄자니에서는 저품질의 수입설탕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국내 설탕 생산자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저품질 설탕 수입 근절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2014년 바가모요항을 통해 브라질산 설탕 15톤이 밀수입되다가 탄자니아국세청(TRA)에 의해 적발된 바 있음. 탄자니아 농업위원회(Agricultural Council of Tanzania, ACT)에 따르면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투자 증대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탄자니아의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청량음료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지난 3년간 8,000억 실링(약 3억 6,700만 달러)이 투자된 청량음료시장은 탄자니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왔으나, 상업용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탄자니아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현재 설탕 가격은 1㎏당 1.05달러에서 최대 2달러까지 판매되며, 약 3배 이상 설탕 가격이 급등함.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설탕뿐만 아니라 소다 및 주스 등 청량음료, 과자류, 유제품류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설탕량은 국내 설탕 수요와 약 17만 톤의 상업용 설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설탕 수요의 부족분을 수입해야 함. 이에 설탕 수입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국민소득 및 정부수익 감소 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 축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탄자니아의 펩시 제조사인 SBC 대표(Avinash Jha)는 "탄자니아는 상업용 설탕을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증세를 시행하는 것은 근거없고 비현실적인 조치이며, 이로 인해 설탕은 가장 비싼 원재료가 될 것”이라고 비판함. 탄자니아 정부는 설탕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증세 조치를 계획 중임. 세금 인상으로 물가가 급증하고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턱없이 부족한 설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공장 건설과 기술지원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탄자니아 전 대통령(Jakaya Kikwete)은 2030년까지 10여개의 새로운 생산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향후 중고의류 수입제한 조치 등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됨.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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