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낙농진흥회
원문작성일: 2016.03.31.

일본 정부 내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담당 장관은 최근 농업관련 워킹그룹회의에서 사회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우유의 생산 유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함.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우유 생산 유통제도의 근간인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운영 제도의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일본의 우유 생산유통은 전국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특정 지정단체가 생산농가로부터 집유하여 우유업체에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그 동안 규제 개혁 담당부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아닌 자본주의체제에서 어떻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금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생산농가, 전농, 유업회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북해도의 낙농조합장은 2006년 우유감산 시 지정단체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며, 이들 단체를 통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농가 소득 보상과 같은 방식 도입을 요구하였음.

또한 일부 낙농가들은 지정단체의 우유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하였고, 중소 유업체 대표들은 우유 가격결정이 대형 유업체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어 원유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함.

한편 일본 정부는 지정단체의 생산유통구조가 없어지면 낙농가들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되어 피해를 보는 낙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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