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5.10.20

일본은 TPP 타결에 따라 무관세 쌀 수입물량을 설정함.

일본은 TPP 협상 최대의 초점이었던 주식용 쌀을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최대 7만 8,400톤 무관세 수입물량 설정에 합의함.

1993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설정된 수입물량은 77만 톤으로, TPP 타결로 일본 국내 수입 외국산 쌀이 10%가량 증가하는 상황임.

2014년 일본의 쌀 수요량은 음식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20년 전 대비 약 20% 감소한 778만 톤이며, 매년 평균 8만 톤 정도씩 감소하고 있음. 쌀 가격 또한 하락세로 2014년 기준 60㎏당 최저 1만 2,000엔 정도임.

수입물량은 수입상사와 쌀 도매상이 파트너를 이루는 신청판매동시입찰(SBS)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신청판매동시입찰이란 상사의 정부 판매가격과 유통업체의 정부로부터 구입가격차이가 큰 물량부터 낙찰되는 방식임.

일본은 현재 연간 77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최저수입의무(Minimum Access, MA)를 수입하며, 주식용은 10만 톤 상한의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으로 민간에 판매되고 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TPP 타결에 따른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운영 시, 낙찰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입찰빈도를 늘려 3년 중 2년 간 할당범위 내에서 거래가 모두 이뤄지지 않는 경우, 차기년도의 입찰차액을 일시적으로 15% 하향조정하는 방식임.

2014년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하에서 주식용 미국산 쌀의 판매가격은 179엔/㎏, 일본산 쌀은 202엔/㎏이며, 현재 가격차이에서는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단,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의 입찰차액제도 운용에 따라 업무용 수입산 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일본 정부는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지난 10월 10일 모리야마 농림수산대신은 약 7만 톤 무관세 수입허용에 따라 국내산 쌀 추가 비축 방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수입 증가분만큼 정부의 추가 쌀 구입으로 수급정도를 유지할 예정으로, 쌀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이전처럼 쌀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정부매입방식을 취한다면, 수입산 쌀과 경쟁하는 업무용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현재 일본 정부는 약 100만 톤을 적정재고로 비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20만 톤 이상을 비축용으로 구입함. 구입 후 5년이 경과된 쌀은 사료로 방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TPP 발효 후에는 구입량을 30만 톤 이상으로 늘리고 사료로 방출하기까지의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임.

수입산 쌀 무관세 수입물량설정의 파급효과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임. 수입산 쌀 거래 신청판매동시입찰시스템 운용방향과 정부의 국내산 쌀 비축방식에 따라 일본 농업에 악영향만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쌀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가장 중요한 협상부문으로, 한국 또한 TPP 참여를 검토 중인 현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쌀 수입 관련 대응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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