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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GM 옥수수 재배 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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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9.03.03 EU 환경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09.3.2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GM 옥수수(MON 810, T25) 재배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중다수결로 거부함. 1. 경과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재배가 승인된 GM 옥수수 MON810, T25에 대해 1999~2000년 농업구조와 특별한 지역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잠정적 세이프가드조치(재배 및 유통금지)를 취함. EU 집행위원회는 2007.10월 두 GM 옥수수 식용수입 및 유통에 한정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도록 수정제안하였고 이사회에서는 가중다수결로 찬반이 가려지지 않아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제안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음. 2008.12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오스트리아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를 정당화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두 개 GM 옥수수가 동물위생이나 환경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함. 그러나 2009.3.2일 개최된 환경이사회에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중다수결로 다시 거부함. 2. 관련 단체 반응 유럽바이오산업협회(european bioindustry association)는 이사회 결정에 큰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바이오작물 재배를 선택하려는 유럽농가의 희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그린피스, Friends of the Earth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의 승리”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냄. 3. 관찰 및 평가 당초 환경이사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제안이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찬반 결정을 하지 못하여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GM 옥수수 (MON810)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스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는 제안도 이사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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