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9.01.16



2006년부터 국제 낙농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EU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하여 낙농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수출보조금의 취지가 사라짐.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국제 낙농품 가격이 하락하고 EU  낙농품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였음. 최근 국제낙농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EU 시장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EU 집행위원회는 2009.1.15일 역내 낙농품 수매와 낙농품 수출보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함.

EU는 2007년 낙농품 수출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을 봐서 재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고 WTO 협정상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다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DDA 협상에서 EU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우유생산쿼터 증량 및 폐지를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낙농분야 지원대책은 EU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는 다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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