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0.10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모아지는 가운데, 3중 전회의 주요 의제는 농촌개혁발전으로 확정되었음. 농촌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진작하고, 대외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3중 전회 주요 의제>
농촌개혁발전 : 농촌 토지 도급제도 개혁, 농촌 금융개혁, 도농 일체화 추진
거시경제정책 : 국내외 형세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강화와 개혁 심화

중국 경제학자 리이닝은 중국 농민의 택지(주택포함)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20조 위앤에 달할 것이며, 이러한 자산가치가 현재 묶여 있어 농민의 토지 권익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밝힘. 기존에 묶여있던 전국 18조 무의 경작지 사용권을 유전하고 도급기간을 대폭 연장한다면 상당한 부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관련 언론 종합,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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