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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지 전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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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7.10 지난 4월, 베트남 Nguyen Tan Dung 총리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토지법을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림. Dung 총리는 지방정부와 관련기관에 농업용 토지, 특히 벼 재배 논을 전용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토지법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림. 본 지시는 지난 4월 18일에 총리실 웹사이트에 게재됨. 또한 Dung 총리는 자원환경부에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농지상황을 평가 및 점검하는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함. .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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