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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니카라과산 냉동 쇠고기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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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12.12.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 파나마의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파나마 냉동 쇠고기 수입국은 주로 미국, 칠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니카라과 등임. 파나마의 주요 수입국 순위는 Auspa(파나마식품안전당국)와 DEPA(파나마식품보호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됨.

미국은 2017년 약 500톤에서 2018년 약 1,000톤의 비약적인 수출량의 증가를 보였으며 니카라과 또한 2017년 약170톤에서 2018년 약 360톤의 수출량 증가를 기록함.

파나마농림부(MIDA)의 고위 간부인 Eduardo Carles은 향후 20년 안에 파나마 내 쇠고기 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함.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나마 대통령 Juan Carlos Varela에게 파나마 내 도축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수익을 왜곡하는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파나마목축조합(La Economía ganadera de Panamá)의 보고자료(2017년~2018년 6월)에 따르면 최근 수 년 간 쇠고기 생산업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함. 실제로 2016년에서 2018년 간 송아지 고기 가격이 1kg당 2.63달러에서 2.22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쇠고기 가격은 1kg당 1.9달러에서 1.66달러로 하락하였음.


파나마 정부는 국내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니카라과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가격 규제 결정함.


파나마농림부(MIDA)는 국내 시장 내 쇠고기 가격 조정을 위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농림기술부장관 Edwin Vergara는 쇠고기 수입에 15%~50%의 범위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관세부과는 파나마상업·산업부(MICI)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파나마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니카라과산 쇠고기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음.

2018년 8월을 시작으로 여러 농수산물 생산 기업들이 유제품 및 육류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항하는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실질적인 가격 규제의 부재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가장 많은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미국은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1,064.85톤을, 니카라과는 2018년도 상반기 기준 총 359.38톤을 파나마로 수출하였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니카라과 쇠고기수입량의 약 2.5배임. 그러나 실제 규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국가는 니카라과임.

자료: 코트라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Central America Da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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