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최근 관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조정관세 부과 이유 추가 및 적용 순위를 상향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정관세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임업부분에서는 합판과 표고가 지난 20년간 조정관세를 부과해왔다. 합판과 표고가 각각 2009년, 2010년 이후 조정관세율이 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조정관세 유지를 위한 명확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적정 조정관세 산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인관관계분석, 계량분석을 통해 적정 종가세 및 종량세 산출식 구성에 필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 25999 | 0 | 0 | 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