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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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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저자
    어명근
    발행일
    2019.06.1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개요

      2. 패널 진행 상황

      3. 조사 결과(Findings)
      3.1. 농업협정문 제6조 3항과 제3조 2항에 따른 제소
      3.2.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3.3.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5. 시사점

    요약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2019년 2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국내보조에 대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회(panel)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진행 상항, 조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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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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