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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석두 , 김정호; 김홍상; 채광석; 김정승
    등록일
    2013.06.30
  • 목차

    • Ⅰ. 연구 개요
      Ⅱ. 외국의 국가별 농지 관련 법령 내용
      Ⅲ.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의 내용 비교

    요약문

    이 연구는 주요 외국의 국가별 농지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을 수집·번역·정리하여 발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이를 토대로 법령의 전체 내용과 전반적인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한 다음, 우리와 각국의 농지 소유·이용·거래·임대차·보전·전용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농지제도와 농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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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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