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장해 주는 수입보험은 2012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3년 제1차 도상연습 진행 중에 있다.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향후 한·중FTA 등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되어 우리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수입보험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수입보험은 수확량만 고려하는 재해보험과 달리 가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더 많은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시행 시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품목별 수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우리 농업은 처한 입장과 제도적인 인프라가 상이하므로 그대로 답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도입방향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29357 | 0 | 78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