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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류의 생존과 다양한 수요에 필요한 생물자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은 인간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감소위협에 처해있고, 자원의 확보?보존 및 이용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제정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존?관리 및 이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잘 보존된 자원을 현재세대를 위하여 활용하고 미래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전해주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2년의 생물다양성협약과 2001년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유전자원법은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보존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확보?수집?목록화?평가?등급화?분양승인?국외반출제한?정보화 등에 관한을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 즉, 농업유전자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자원이 제외된 것, 농부의 권리와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개정 시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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