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반면 공공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상수도사업(6개), 지하철(1개) 등을 운영하는 7개의 지방공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래 지방공기업은 2008년 378개소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시설·환경·경륜공단 등 지방공단을 합쳐 300여개,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 또는 50∼100% 출자한 지방공사 및 50% 미만 출자한 제3섹터 등이 70여개이다. 이 중 농업부문의 지방공사·제3섹터는 10여개 정도이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공기업에 대한 여론은 부실·방만·부패·비효율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적자경영·부실경영을 겪은 끝에 매각·청산·합병 등을 통해 소멸되는 지방공기업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필요성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26304 | 0 | 31 | 0 | 0 |